1. 개발부담금 이란

-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 해서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정부는 80년대 후반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

- 즉,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법 제2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연혁

2014.1.14. 일부개정(2005.12.8. 개정이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다.(8.31 부동산종합대책)

-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절차

4. 권한의 위임

가. 도지사등에의 위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23조1항).

나. 시장.군수에의 위임

1) 위임의 대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23조2항, 령 제21조).

① 지가의 산정(법 제10조의 규정)

② 부담금의 결정·부과(법 제14조의 규정)(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 정정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납부의 고지(법 제15조의 규정)

④ 부담금의 추징(법 제15조의2의 규정)

⑤ 물납의 인정 및 징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

⑥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법 제16조의2의 규정)

⑦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법 제17조의 규정)

⑧ 납부의 독촉(법 제18조의 규정)

⑨ 체납처분(법 제19조의 규정)

⑩ 제출된 자료의 접수(법 제20조의 규정)

⑪ 자료의 통보 및 접수(법 제21조의 규정)

⑫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5조의 규정)

⑬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령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와 현지확인 및 통지 (동항제2호의 규정)

⑭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의뢰(령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

⑮ 사실조회등의 조치(령 제20조의 규정)

2) 위임사무에 대한 조치

① 징수부담금의 납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시·도에의 귀속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의 금고(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령 제21조2항).

② 물납토지의 등기이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를 특별회계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령 제21조3항).

③ 징수실적의 제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월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1조4항).

다. 위임수수료

이 경우 징수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3조2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7/100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령 제21조5항). 이 경우 납입금액이라 함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동조 6항).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종료 다음달에 지급한다(동조7항).

5.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등

가. 행정벌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24조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동조2항).

나.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법 제20조의 규정)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25조1항).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법 동조2항),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조3항).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조4항).

이의제기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즉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동조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