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18%,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 ～100억(추정가격)미만 : 0.027%,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2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18%, 건축 : 0.023%
- 턴키(대안)공사 : 0.028%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 2006.1.11) : 적용시기 ‘06.1.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기타경비 :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5-514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적용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450억원이상, 2등급 : 450억～270억원
3등급 : 270억～150억원, 4등급 : 150억～100억원
5등급 : 100억～ 75억원, 6등급 : 75억～ 50억원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경우 : 85.5%(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5-32)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 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고시 제2005-53호, ‘05.12.30, 2천만원 적용제외 고시(제2004-73호) 폐지됨)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건강은 분석율 적용, 연금,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고시율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 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1989. 3. 8. 재경부 회계 2210-591)

?(근거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 제8조, 제16조, 제25조

1. 직접계산방법

?가. 계상기준

?-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나. 계상방법

?(1) 노무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정부노임단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직종의 단가는 동 기준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함.

?(주)'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고시가 폐지됨.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시중노임단가)이 적용됨.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①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1) 현장소장

?2)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4) 노무관리원

?5) 자재`구매관리원

?6) 공구담당원

?7) 시험관리원

?8) 교육`산재담당원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10) 경비원

?11)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②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함.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1)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2) 위 직접노무비에 원가계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간접노무비율, 즉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를 곱하여 계산함.

?

   나. 간접노무비율의 계상방법

     (1)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위 계상방법에 대한 보완적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서 제시한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 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 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 다           음 -

※ 활용예시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Ⅱ. 경비의 계산

1. 근거규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 제25조

2. 계상기준

  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그 이외의 비목은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하거나 또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공사원가명세서등)를 분석한 후 비율산정하여 계산한다.

  *경비비목 원가계산시 그 처리기준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준칙” 에 따르되, 그 기법처리 기업회계방식을 활용

3. 계상방법(단순배분처리방법 예시)

  가.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 원가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동 명세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동 명세서상에 외주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위의 복리후생비율이 하도급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석되기 때문임.

   *위 비율은 2개 업체 이상의 평균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발주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에 "나"에서 산정한 비율을 곱하면 복리후생비가 계산된다.

  *이와 같은 비율의 적용방식은 동 비율의 합리적인 산정이 주요 과제인 바, 특정업체의 원가계산자료에 의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다수 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 )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